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과정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금, 세금신고 방법, 자금유용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사업자의 장점보다는 높은 세율로 인한
많은 세금 납부 등의 이유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전환의 장점과 단점

장점

세율은 낮추고,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
투명한 회계처리로 세무조사의 가능성 낮아짐

단점

자유로운 자금유용이 불가능함
(리베이트 많은 업종일 경우 불리)
신용카드 매출이 높은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가 없어짐
법인 전환 및 취득으로부터 5년간 사유없이
폐업, 주식 및 재산 처분이 힘들어짐 (세금추징)

법인 전환 방법

법인신규 설립 후 개인사업자 단순폐업
별다른 법적, 세무적 조치 없이 매입, 매출거래처를 이동, 장기간에 걸쳐 전환하는 방법

일정기간 동안 대표자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겸직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없고, 소모성 재고, 중요 매출이 서비스인 경우 유리함

신규법인출자에 관련한 비용만 발생
(다른방법에 비해 저렴)

장점

법인의 장점인 낮은 세율과 개인의 장점인 
자유로운 자금유용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법인출자 비용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

매출, 매입, 경비에 대한 분배에
신경을 써야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승계가 불가능하다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 법인 모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한다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포괄양수 계약 체결을
통한 전환

포괄양수란,
개인사업자의 모든것을 계약을 통해서 양수, 양도 하는 방법
(부동산, 일반재화, 수익, 부채, 세금, 직원 등 모든것)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가 크고, 자산의 규모가 적당할 경우 유리

장점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있는경우,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으로 시간이 짧게 소요되며, 진행중인 계약 및 사업을 승계받을 수 있다

단점

법인 전환 시, 기존 자산금액 이사의
자본금이 필요, 초기에 큰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한 전환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자산을 외부에서 평가, 이를 신규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법

개인 사업자의 매출규모보다는 자산의 규모가 큰 사업에 유리

장점

신규 법인 설립에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아, 자금 유용에 유리

단점

자산의 외부 평가가 필요하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법적인 절차도 까다로움

-법인으로 전환시기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유리한 시기는 있음
-실무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기를 일치시켜
부가세 신고를 한번으로 단축
-성실신고대상으로 확정 전 전환을 추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법인 전환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함